<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방침이 너무 지나치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할 곳은 국내 산업계입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이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등이 철강 생산 친환경 공법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2040년은 돼야 상용화될 예정이라 현재 공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동준 / 그린철강위원회 위원장 : 2030년 (NDC)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철강사들이 에너지 절약 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40% 감축은 무리입니다. 현재 제철공정에서 최대한 줄여봐야 제가 봤을 때 1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건 전기료를 비롯한 원가 상승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도 부담이지만, 탄소중립이 가속화될수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더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는데, 상반기 한전이 기후·환경 지출에 쓴 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의 30%를 책임지는 제조업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탄소중립 부담으로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양균 /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탄소배출 감축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나 전기요금이나 나중에 배출권할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치 달성을 기업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탄소저감 기술개발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영한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옳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방침이 너무 지나치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할 곳은 국내 산업계입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이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등이 철강 생산 친환경 공법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2040년은 돼야 상용화될 예정이라 현재 공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동준 / 그린철강위원회 위원장 : 2030년 (NDC)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철강사들이 에너지 절약 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40% 감축은 무리입니다. 현재 제철공정에서 최대한 줄여봐야 제가 봤을 때 1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건 전기료를 비롯한 원가 상승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도 부담이지만, 탄소중립이 가속화될수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더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는데, 상반기 한전이 기후·환경 지출에 쓴 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의 30%를 책임지는 제조업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탄소중립 부담으로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양균 /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탄소배출 감축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나 전기요금이나 나중에 배출권할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치 달성을 기업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탄소저감 기술개발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영한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옳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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