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선거철만 되면 카드수수료 이야기가 들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카드수수료 인하가 업계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분위기는 추가 인하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계산을 받는 가맹점주,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선거철 단골 이슈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려왔었죠. 표심과 맞물린 덕분에 카드수수료는 수년간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선이 있죠. 이와 맞물려서 현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물론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수수료가 0%대라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은 0.8%대, 연매출이 30억 원에 달해도 중소가맹점으로 보고 1%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0%대인 카드수수료를 더 내려라, 결국 카드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는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카드사들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리포트를 보니 실제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인하됐네요.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사실 카드사가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정부에서 수수료를 정하죠?
<기자>
맞습니다. 사실 금융권에는 다양한 수수료 체계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송금수수료라던지 이체수수료, 주식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하죠. 그런데 이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카드수수료 딱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결제하는 대상인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맞물려 있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정해서 얼만큼 인하할지, 인상할 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이 그 3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고요.
원래 금융사의 원가를 정부가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논리에는 맞지 않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예외로 분류된 업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도 금융회사고,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죠.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깎으라는 정부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며, 3년 마다 진행하는 적격비용 산정도 당장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 수익에도 영향을 줬나요?
<기자>
사실 그간 카드사들의 전체 순익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수수료 인하해도 먹고 살만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도 이어졌죠. 하지만 최근 2년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 부문만 떼어서 보면 약 1,300억 원 적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로는 이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다른 사업부문을 통해, 특히 비용절감 등을 병행하면서 순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최근 카드사 CEO들을 만나보면, 현재 카드사들이 순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합니다. 본연의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순익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 사실상 허리띠를 졸라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수수료 이슈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카드결제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가 훨씬 더 늘었죠.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카드결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사 외에 빅테크들도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이 수수료율이 카드사들보다 훨씬 높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보시면, 빅테크와 카드수수료가 많게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영세가맹점이 입점을 하고, 그 수수료를 빅테크가 가져가는데 카드사들만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앵커>
확실히 빅테크 쪽이 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네요. 카드사만 수수료를 줄이라고 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건가요?
<기자>
네. 빅테크들이 금융업권에 손을 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최근에서야 빅테크에 대한 여러 규제방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고요. 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아직 네이버나 카카오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거론된 것으로 봐서, 아마 이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마무리 되면 빅테크 수수료도 본격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까?
<기자>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축소되는 만큼,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에 더 주력하게 됩니다. 매번 가맹점 수수료와 직결됐던 것이 바로 부가서비스 축소입니다. 혜택이 많은 좋은 카드를 일명 `혜자카드`라고 부르는데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잇따르면서 지금은 혜자카드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 혜택이 점점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슈를 단순히 표심잡기로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들을 감안해 정책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됩니다.
<앵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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