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에게 159억원의 신규 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보증사고 임대인 추가 보증가입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이 잘못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세입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HUG 직원 A씨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의 주택에 신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서 요청받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 결과 지난해 5월까지 차세대시스템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들이 소유한 80건의 주택에 총 159억원 규모의 보증이 잘못 발급됐다.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발급돼서는 안 될 보증이 추가로 발급된 것이다.
추가 발급된 전세금보증은 홍○○ 씨에게 15건이 몰려있어 보증금 규모도 31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황○○ 13억(6건), 진○○ 7억원(4건), 장○○ 6억원(5건), 한○○ 6억원(2건) 순이었다.
문제는 추가로 발급된 80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건에서 또다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10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총 23억원이었다.
가장 고가의 보증금이 3억 8천만원(2건)이었고, 가장 적은 금액은 7천만원이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23억원은 HUG가 전액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HUG는 임대인으로부터 10억원(45%)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시스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은 올해 초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은 "HUG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며 "나머지 70명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만큼 HUG가 책임지고 각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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