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40% 우려에…文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40% 상향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앵커> 먼저 오늘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두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즉 NDC 40% 상향 조정,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이 두 가지가 논의돼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NDC 40% 상향이라는게 무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던데, 어느정도 수준인겁니까?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라는 것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온실가스를 절반 가량 줄여야하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의 목표가 26.3%였는데 40%로 올렸으니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해마다 온실가스를 4.17% 정도 감축해야하는 목표인데, 다른 나라 일본(3.56%), 미국(2.81%) 등에 비해서도 높고 EU(1.98%)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설비 등을 바꾸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산업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기자> 앞서 NDC 40% 목표가 발표되자 산업계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우려하면서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프로그램과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기술혁신 투자 등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적인 관심사니까 오늘 통과된 안건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겠죠?

<기자> 사실 무리하게 목표를 올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새로운 경제질서나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은 정부나 기업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까지 합심해주기를 정부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2030 NDC 상향 목표는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