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가계부채 당정협의…"실수요자는 각별히 보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관련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가계부채는 지금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의 잠재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고자 가계대출 증가세 모니터링, DSR 도입확대, 총량규제 등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전세자금 그리고 잔금대출중단 등 실수요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을 막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정무위 의원들과 고 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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