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고 '징벌적 세금'…들끓는 민심 대선 향한다

<앵커>
이달 말 나올 전례 없는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내야하는 종부세만 2억3천만 원이라는데, 이래도 집을 내다 파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도세가 퇴로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이제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이 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4년간 2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배나 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인데도 일 년 새 보유세가 500만원 넘게 늘었는데, 웬만한 고소득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이상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집값이 상승했다고 해서 소득까지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보니. 1주택자의 경우는 특히나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폭을 고려했을때 현금흐름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쉽게 매각하기도 쉽지도 않다. 그렇다보니 매물 증가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납세자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 달 말 다주택자들이 받아들 종부세 고지서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한 채 씩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7300만 원, 여기에 서초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고 가정하면 무려 2억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세금이 못이겨 집을 팔 것이란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내년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세금과 규제를 예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달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 내야하는 종부세보다 퇴로를 막고 있는 최대 75%의 양도세가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내년 대선까지 한 번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일각에서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양도세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이후에 양도세 관련된 규정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주택을 매도하는 것보다 그때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대선 이후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나올 공약들이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버티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앞 뒤를 모두 막은 징벌적 세금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를 둘러싼 공약들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