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5일) "보험감독과 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도, 사전 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생명보험사 사장단들과 만나 향후 보험 감독과 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민원률이 가장 높은 보험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상품개발과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부수업무 확대와 관련해선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정 원장은 보험업계 CEO들과의 논의를 통해 헬스케어 활성화, 디지털 전환 부문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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