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 개소…재개발·재건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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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6 06:0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 개소…재개발·재건축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센터가 열린다.

26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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