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11만3천건…"소비자보호 조치 강화해야"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가 점점 줄고 있으나, 도난과 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을부터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사용은 11만2,4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4,283건에서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에서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변조 1만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난과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은 꾸준히 발생해 전체 부정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실제 연도별 도난과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72.7%에서 2021년 97.5%로 크게 늘었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와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