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자위대 존재 명기' 개헌 의욕

입력 2022-03-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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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89회 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해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 항목의 개정안은 모두 지금이야말로 힘써야 할 과제"라며 "국민과 제대로 대화해 당시를 이뤄내자"고 연설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낮은 관심도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코로나19 등 커다란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싸움"이라며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연대를 통한 승리를 다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내빈으로 참석해 양당 결속의 틀이 갖춰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의원 정원의 절반가량을 새로 뽑는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선거 공시일은 6월 22일이 될 것이라고 당 대회에서 말했다.

이번 정기 국회는 회기 연장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투·개표는 7월 10일 실시될 전망이다.

참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통상 17일이므로 공시일이 6월 23일이 돼야 하지만 이날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오키나와현이 제정한 `위령의 날`인 점을 고려해 공시일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선거 일정은 향후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결정한다.

자민당은 이날 당대회에서 간사장 등 주요 직위자의 임기를 기본 1년으로 정하고 연속으로 최장 3차례까지, 즉 3년까지만 같은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당칙을 개정했다.

그간 총재 이외의 직위자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이 없었으나 작년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임기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공언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 당칙이 개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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