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현 정부가 임기 중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추경 편성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4월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없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5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자극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수위 측에서 현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위의 추경안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회동에서 주요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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