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은 27일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가 5개 원화거래소만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독과점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DA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5개 원화 거래소들 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협의회 첫 회의부터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강조했다.
KDA는 또 "금감원이 가상자산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난 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화거래소 독과점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라고 밝혔다.
현재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자금세탁 등의 의무준수를 지키고 있고 지난 9일 거래소,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며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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