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혁신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소위 기업현장 투자대기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업종분류 코드가 불명확해 산업 단지 입주에 곤란을 겪고 있던 기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3천억원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안건으로 거론됐다. 또 조선소 작업현장과 생분해플라스틱 사업 관련 규제로 개선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 프로젝트로 1조6천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TF는 신산업, 보건 및 의료, 환경 등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휴대용 방사선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 판매 연 80억원이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해 전기차 등 차량소비자의 정비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환경 및 데이터 분야 일부 규제 개선 과제는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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