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복권…尹대통령 "특사, 경제위기 극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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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2 12:16   수정 2022-08-12 13:50

이재용·신동빈 복권…尹대통령 "특사, 경제위기 극복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특별사면으로 모든 국민이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먼저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며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들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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