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 연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세부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60∼90%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크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