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형을 살고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밀착 관리에 나선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인천지역 맘카페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70대 노인이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인데 걱정된다`라거나 `범행한 지역이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쪽이라 걱정된다`는 글 등이 올라왔다.
법무부는 2일 "일부 언론에서 김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사전 조치 준비 사항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 아울러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관리·감독한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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