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보조금' 양자 협의채널 구축 합의

한·미 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배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양자 협의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협의채널이 가동 시점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중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한 다각적 해법을 모색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IRA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