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아쉬워…정부, 취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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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8 15:15  

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아쉬워…정부, 취소소송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 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만인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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