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는 내용의 첫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 활성화를 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권영훈의 집중탐구`에 출연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과표 구간이 높으면 부담금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정부 바램대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제경 소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100% 감면돼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국회, 국민들로 부터 부자감세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소폭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답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유튜브 [권영훈의 집중탐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서울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까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사실 이번 대책만 놓고 보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할 거예요. 애초에 부담금이 그렇게 진짜 않았던 단지들 그래도 조금 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예 안 내게 되든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낼 것 같은데 조금 내게 되게 되든가 그런 데들은 지방이라든가 서울 외곽이라든가 뭐, 경기권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어? 이 정도면 할 만한데? 하면서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서울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재건축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 이게 누진세율이잖아요. 누진과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 과표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납부하게 돼요. 아까 3억 8,000만 원 이상 같으면 50%라고 했는데 이것도 1억 1,000만 원에 50%보다는 더 높아지긴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그 높은 과표 있으면 있을수록 체감되는 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발표 자료도 보게 되면 1억일 때, 2억일 때, 3억일 때, 4억일 때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10억일 때는 또 계산 안 해 놔요. 동부이촌동 7억 7,000만원일 때는 얼마 깎이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은 우리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데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그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어렵다.(중략)
대통령 공약이 250만 호 공약이었고 국토교통부에서 270만 호까지 공급 공약을 또 내걸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사실 270만 호는 택도 없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확 줄 만큼은 또 안 해 주고 근데 이거조차도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거는 또 국회 통과는 또 국회 통과대로 난항이에요.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조금 빨리빨리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일단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 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 일단 안전 진단 규제 완화해 주겠다라고는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안전 진단 가중치 완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이거든요? 이건 국회 통과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또 미루느냐. 국토교통부 선에서 할 수 있는 규제들도 찾아보면 많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저도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무리 제가 물론 100% 감면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100% 감면으로 발표해 봤자 또 부자 감세다 하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추진하는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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