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등에 예산 1조358억 엔(약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약 29조1천억 엔(약 280조원)을 확보해 종합경제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약 1조 엔을 중요 물자 개발과 생산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 대상은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보법에 근거한 `특정중요물자`로, 일본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축전지, 항균약,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생산용 로봇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에 불가결하지만,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했다가 도중에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물품이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특정중요물자의 국내 설비 증설, 신기술 개발, 물자 비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산업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 6천170억 엔(약 6조원)을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 건설에 최대 4천760억 엔(약 4조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사진은 구마모토 TSMC 공장 부지=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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