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밑그림' 다음달 나온다...'주52시간제' 개편안 먼저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다음달 13일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활동기간을 한달 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 활동 기간은 4개월로 오는 17일까지였지만, 활동을 마치기 어려우면 2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연구회는 주52시간제·연공급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출범했다.

노동·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전체회의(16회), 노사 현장소통(12회), 외부전문가 발제(4회) 등을 진행하며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권고문 발표에 앞서 연구회는 오는 17일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후 이달 말에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를 대상으로 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불가피하게 전체 회의에서 연구해 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권고안 내용과 관련해선 "권고안 이슈에 따라 노사 이견 있겠지만 노사의 통합적 차원에서 공통의 공감대,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하거나 대립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