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법 연내 입법예고·내년 1분기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도 본격화한다. 내년 중 개청이 목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로드맵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으로 추진,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은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이다.
정부는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정과제에 나온 대로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 형태도 기존 공무원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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