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심사 연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의 심사가 연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전 심사를 진행했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가 진행되며 게임법에 대해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심사가 이뤄진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은 지난 7일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카타르 월드컵 선수 격려 등을 사유로 문체부 차관이 출국하며 심사가 연기됐다.

이용호 소위원장은 이달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해 이날 심사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소위가 열릴 경우 게임법안부터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선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게임 개발·유통사는 게임과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