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하고, 국회 논의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7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김 처장은 "작년 8월 연금 전문가 20여 명이 포함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지속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사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부모는 승진심사 때 우대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면 필수 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전보를 허용하는 등 조치가 도입된다.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해주는 조치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다자녀 공무원 가점을 높이고,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대출 신청권도 우선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7급 채용 인원은 작년 165명에서 올해 185명으로 늘렸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과 보상은 강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인사처는 먼저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심리안정 휴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이상 최상위 성과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보너스 격의 `장기성과가산금`을 만들 예정이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도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기존 총정원의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에 드는 재직 요건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김 처장은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민간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에는 권장할 수 있다"며 "적극적 조치를 공직사회가 먼저 단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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