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SK,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책 머리 맞댄다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한 취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