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MZ 세대를 포함한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과 노동계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론 청취'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도 '노동약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69'라는 숫자에 (논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정해진) 목표는 없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 약자들이 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근로자의 교섭 능력이 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일부 현장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자칫 '장시간 강제 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당 52시간이냐, 플러스알파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 한다거나, 말로는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그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으니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노동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반발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전날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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