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 이권 카르텔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권 카르텔, 지대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한 고용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타파가) 이뤄져야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용 세습을 막는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서 "공정채용법은 조속히 입법이 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정부가 한 입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본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런것들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나갈 건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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