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초 우려됐던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 "미분양 해소 위한 인위적 개입 없다"
원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 지표로 미분양 주택 수를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약 9만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약 9천호 수준이다.
그는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기관, 건설회사에 연쇄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은 단기간 내에 없다"며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로라도 운영하려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부분으로 상당 부분 미분양은 해소될수 있다"고 전했다.
● "전세제도 수명 다해…세입자 돈 돌려막는 구조 사라져야"
이날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원 장관은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몫돈을 빌린 것"이라며 "이걸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라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갭투자를 조장한 측면, 브로커까지 끼워넣어 조직적 사기범죄를 불러온 측면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생태계인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 "전세 퇴거 대출도 고려 중…전월세 신고제는 1년 뒤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점은 1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더 유예 수순을 밟게 됐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1년 더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엉켜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신고제라는 문제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단 임대차 시장 전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임대인 지원 대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내려서 이전 전세금 못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터주는 쪽으로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국토부도 의견제시를 하겠다. 대출 지원은 시장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1등 건설사도 성역 없다"…고강도 조사 예고
안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건설업체는 이 땅에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최근 벌어지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전사고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불거졌다면 국토부는 최고 높은 수위의 처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연이어 불거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GS건설이 검단뿐 아니라 위례에서도 문제 사례가 나왔고, 서울역 근처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원 장관은 본인의 SNS에서도 "부실시공 건설사의 셀프점검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GS건설의 직격한 바 있다.
그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나친 비용 통제, 과도한 자신감에서 불거진 실수, 불법하도급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다.
원 장관은 "GS건설은 본인들 치부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토부는 최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돈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은 이 땅에 있어선 안 된다 생각한다"며 "아무리 1등 기업이라해도 예외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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