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는 3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 "6월22일 NIC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는 북한 분석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갈로스카스는 현재 애틀랜틱 카운슬 안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23년 1월 완성된 보고서는 1980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평가보다 30년 이상 최근의 것"이라며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NIC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갈로스카스는 이와 관련해 "NIC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또 "북한을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든다는 희망에서 북한을 사실상 혹은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들은 단지 전면적 군사 공격이나 핵타격을 억지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통제 불능의 분쟁으로 확대되거나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압 행위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맞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갈로스카스는 보고서와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이 2030년 이전 대만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핵심 판단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며 "대만 위기 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핵을 강압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는 핵 보유에 대한 기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불일 지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이뤄진 핵 포기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이 2027년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또한 무례한 일"이라며 "핵 보유 결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