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 및 기관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연내 범 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발전 방안으로 조합의 자산 규모,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이 제기됐다.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 재임 제한,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 및 외부감사 주기 단축 등도 논의됐다.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방안으로는 순자본비율 규제기준 상향,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 등이 거론됐다. 또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 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예금 신규, 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총자산은 지난 2013년말 475조원에서 지난 6월 말 1천조원으로 약 2배 이상 늘었다. 조합별 평균자산도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성장세가 가파름에도 영세한 조합이 다수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 이런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서민금융 지원 목적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기반으로 과도한 부동산, 건설업 익스포저(위험노출) 확대 등 고위험, 고수익 외형 성장을 지양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 서민금융 연계 강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 본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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