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뜻하는 VEU(Validated End User)는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은 별도 허가절차와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 13일 관보에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 계기로 한미 정상은 반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고 산업부 차원에서도 장관급 2차례를 포함해 모두 14회의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미측도 VEU 승인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안 본부장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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