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 임박

입력 2023-12-07 22:57  


유럽연합(EU)의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시간) 오후 엑스(X)를 통해 "지난 22시간에 걸쳐 AI법에 관한 많은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내일(8일) 오전 9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논의는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으로, EU 입법 절차의 최종 관문에 해당한다. 3자 협상을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생성형 AI를 제외한 다른 AI 관련 기술적 규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하루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체 인식 규제와 관련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의회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생체 인식 감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사회는 국가 안보, 국방·군사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공개될 전망이다. EU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 만큼 서둘러 법 제정과 시행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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