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민생경제 회복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초점이 맞춰진 모습인데요.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과 시장은 지난해보단 올해 더 개선된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내년 경기 여건,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IMF, KDI 등의 전망치와 같은 2.2% 입니다.
지난해 5.2%까지 치솟았던 고물가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까지는 3% 내외에서 움직이다 하반기가 돼야 2%대로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더라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즉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 전망보다는 0.4%포인트나 낮췄고요.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잠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건설투자 전망도 '0.1% 증가'에서 '1.2% 감소'로 바꿨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조정한 배경도 이러한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올해는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체감경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카드를 내놓았나요?
<기자>
먼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방향성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다양한 세혜택입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와 건설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정책들을 주목할만한데요.
일단 지난해 12년만에 재도입한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천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4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해 모두 5,4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5천억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2% 세액공제액 100억원에, 추가 투자분에 대한 2%인 추가 혜택 8억까지 더해 총 108억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추가 투자분 10%까지, 즉 32억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져 14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방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투 세액공제까지 적용될 경우 방위산업 분야에선 올해 최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앞서 언급됐지만 올해는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연초부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경제 뇌관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어느 수준까지 담겼나요?
<기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부동산 PF부실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체감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건설업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캠코와 금융권에서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 내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깎아줘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건설 부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카드도 꺼내들었는데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가평과 강화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투자를 위해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1년 더 추가로 연장됩니다.
<앵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줘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 등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또 총선을 석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감세 위주의 이번 정책들을 두고 '총선용 부자감세' 논란도 예상되는데요.
<기자>
지난해 60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에,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정부로서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화끈한 대책을 선뜻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잠재 리스크 관리와 세제 혜택 확대라는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반적인 경기부진이라던가 미국 대선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우려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심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과감한 세제 혜택 확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촉진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상당수가 세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따져보니 입법 과제만 12개에 달했습니다.
얼마전 여야 협의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있었고요. 여야 대치와 세수 부족이라는 악재 속에 '부자감세'를 내세운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거대야당 협조 없이는 4월 총선 전 이러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에도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60조원대의 공공부문 투자와 건설투자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쏟아 붓기로 했는데요.
민생 지원책을 상반기에 몰아 넣었다는 건데, 야당은 벌써부터 "효과 분석도 없는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민생경제 회복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초점이 맞춰진 모습인데요.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과 시장은 지난해보단 올해 더 개선된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내년 경기 여건,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IMF, KDI 등의 전망치와 같은 2.2% 입니다.
지난해 5.2%까지 치솟았던 고물가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까지는 3% 내외에서 움직이다 하반기가 돼야 2%대로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더라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즉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 전망보다는 0.4%포인트나 낮췄고요.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잠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건설투자 전망도 '0.1% 증가'에서 '1.2% 감소'로 바꿨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조정한 배경도 이러한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올해는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체감경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카드를 내놓았나요?
<기자>
먼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방향성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다양한 세혜택입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와 건설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정책들을 주목할만한데요.
일단 지난해 12년만에 재도입한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천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4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해 모두 5,4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5천억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2% 세액공제액 100억원에, 추가 투자분에 대한 2%인 추가 혜택 8억까지 더해 총 108억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추가 투자분 10%까지, 즉 32억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져 14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방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투 세액공제까지 적용될 경우 방위산업 분야에선 올해 최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앞서 언급됐지만 올해는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연초부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경제 뇌관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어느 수준까지 담겼나요?
<기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부동산 PF부실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체감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건설업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캠코와 금융권에서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 내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깎아줘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건설 부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카드도 꺼내들었는데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가평과 강화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투자를 위해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1년 더 추가로 연장됩니다.
<앵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줘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 등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또 총선을 석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감세 위주의 이번 정책들을 두고 '총선용 부자감세' 논란도 예상되는데요.
<기자>
지난해 60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에,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정부로서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화끈한 대책을 선뜻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잠재 리스크 관리와 세제 혜택 확대라는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반적인 경기부진이라던가 미국 대선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우려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의 세액공제 형식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심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과감한 세제 혜택 확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촉진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상당수가 세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따져보니 입법 과제만 12개에 달했습니다.
얼마전 여야 협의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있었고요. 여야 대치와 세수 부족이라는 악재 속에 '부자감세'를 내세운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거대야당 협조 없이는 4월 총선 전 이러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에도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60조원대의 공공부문 투자와 건설투자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쏟아 붓기로 했는데요.
민생 지원책을 상반기에 몰아 넣었다는 건데, 야당은 벌써부터 "효과 분석도 없는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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