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 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총 280쪽 분량의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정비사업의 이해·현황·문제점·조합 운영 개선방안·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 정비사업 이해에서는 정비사업 정의와 변천사, 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2편 정비사업 현황에서는 서대문구 내 정비 사업별 개발 계획 등을 수록했다.
3편 정비사업 문제점에서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와 함께 실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상이하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용역계약 실태 ▲시공자 용역 계약 실태 ▲홍보(OS) 요원 사용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적발사례 42건을 담았다.
아울러 홍보 요원 사용 및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4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부패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OS)요원 활동 금지 등을 위해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용역계약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서대문구는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 현황을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도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백서는 누구나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책자는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 8기 출범 직후 38곳이었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곳으로 증가했다.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 및 신(新)대학로 조성과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철도 지하화의 경우 민자유치 통해 사업 진행하려 한다. 이미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는 4월에 나온다"며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바로 앞에 철도부지 활용하면 병원과 구청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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