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 혁신'에 방점을 찍고 134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내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고,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속도 혁신'으로 GTX A·B·C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한다.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한다. 오는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 또 올해 초에 착공하는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GTX-A·B·C 노선의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더 잇는다.
이에 더해, GTX D·E·F 노선을 신설한다. 해당 내용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의 경우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기 GTX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한다. 지역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연결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가칭 'CTX'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한다.
지방 광역·도시철도망도 확충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올해 12월 구미~경산의 광역철도 1단계가 지방권 최초로 개통된다.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구간이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부산~양산~울산 구간도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주거환경 혁신'으로는 서울 근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 해당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수요응답형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버스 등을 도입한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한다.
'공간 혁신'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오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철도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 플랜은 오는 6월부터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약 134조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천억원 ▲민간재원 75조2천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천억원 ▲공공기관 재원(한국도로공사) 5조6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별로는 ▲GTX 38조6천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천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 11조4천억원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천억원 등에 쓰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은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라며 "향후 134조원을 투자해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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