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한국 증시가 부진한 것은 외국인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해외로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도 너무 빠르게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증시가 nothing-burger, 즉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짚어주실텐데요. 강한 미 증시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임박
- 펀더멘털, 경기침체 우려보다 연착륙 기대 확산
-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 어닝 서프라이즈 72
- 美 경제와 증시 호조, 리쇼어링 정책 효과↑
- 해외진출 모기업과 외국기업 유입…美 GDP 제고
- 달러계 자금과 외국인 자금 유입…美 증시 ‘활황’
- 韓 기업과 개인 투자자, 美 경제와 증시에 기여
Q. 말씀대로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와 증시는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 코스피, 2021년 6월 ‘3316’→ 최근 ‘2500’
- S&P500 지수, 올해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지속
- 韓 증시 부진, 외국인보다 개인투자자 외면 영향
- 개인, 韓 주식 -2.2조원 vs. 美 주식 8.8조원
- 지난해부터 日 주식 매입도 눈에 띄게 증가
- 韓 증시 nothing-burger, 즉 ‘속빈 강정’ 논쟁
- 개인, 주식 투자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
- 소득세·상속세·거래세·금투세, 모든 세금 부과
Q.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한국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세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상속세 폐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 상속세 인하 및 폐지 움직임, 글로벌 이슈로
- 상속세 폐지, 호주·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 등
- 상속세 인하, 韓 제외한 대부분 OECD 회원국
- 상속세 면제 한도, 미국은 2배로 상향 조정
- 韓과 함께 상속세 높은 日, 상속세율 인하 추진
- 상속세 인하 및 폐지 움직임, 글로벌 이슈로
- OECD 회원국 상속세율, 평균 15에 불과
- 한국은 50, 대주주 벌칙성 상속세는 60
- 실효적인 상속세율,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Q. 각국에서 왜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걸까요? 먼저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불을 지핀 영국의 특별한 배경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英, 잘못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시련 시작’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주식 ‘파리와 베네룩스’·채권 ‘프랑크푸르트’ 부상
- 英 경제 추락…유럽의 변방국가로 전락할 우려
- 수낙, 상속세 등 세금 감면으로 英 경제 부활
- 애덤스미스 연구소, 대처 정부에 상속세 인하
- 英 성장률 1.5, 상속세 인하 후 2.5로 제고
- 브렉시트 반성, 상속세 폐지와 함께 EU 재가입
Q. 올해 들어 각국이 상속세 인하와 폐지에 주력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 각국, 정도차 있지만 준스태그플레이션 조짐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제3 대안,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상속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 폭 가장 커
- 골디락스, 성장률 높아지는 대신 인플레 낮아져
Q. 일부에서는 상속세을 폐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부자 감세와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자감세와 대체 세원 마련되지 않았다’ 비판
- 징벌적 과세로 세율,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 비표준지대,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있는 구간
- 감세에 따라 증시와 경기 부양…現 세제보다 유리
- 궁극적으로 ‘세수 확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
- ‘부자감세와 대체 세원 마련되지 않았다’ 비판
- 세율 인하→경제의욕 고취→경기회복→세수 증가
- 금투세 폐지, 소득대체효과에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Q. 한국 증시가 nothing-burger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文 정부, 비정상적인 징벌적 증세 정책
- ’주식 투자자는 부자’ 선입견, 마치 ‘죄인’ 취급
-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징벌적 세제’ 추진
- 법인세·상속세 등 대부분 세율 수준 ‘세계 최고’
- 韓 증시 ‘부진’…저성장과 국부수축의 주요인
- 작년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日에게도 뒤져
- 상속세와 법인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 금투세 폐지 이어 상속세, OECD 15 인하
Q.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결론을 맺어보지요. 최근 들어 싱가포르의 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 싱가포르, tax resort+paradise+resort area
- 홍콩의 대체지역, 싱가포르가 가장 크게 부상
- 글로벌 자금, 블랙홀처럼 싱가포르로 집중 유입
- 싱가포르, 상속세·양도세·배당세 모두 無
- 한국, 각각 50·20·15.4 (금투세 부과 49.5)
- 소득세 22 vs. 45 / 법인세 17 vs. 24
- 가혹한 세금에 실망한 韓 자금, 싱가포르로 유입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오늘 미 증시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짚어주실텐데요. 강한 미 증시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한몫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임박
- 펀더멘털, 경기침체 우려보다 연착륙 기대 확산
-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 어닝 서프라이즈 72
- 美 경제와 증시 호조, 리쇼어링 정책 효과↑
- 해외진출 모기업과 외국기업 유입…美 GDP 제고
- 달러계 자금과 외국인 자금 유입…美 증시 ‘활황’
- 韓 기업과 개인 투자자, 美 경제와 증시에 기여
Q. 말씀대로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와 증시는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 코스피, 2021년 6월 ‘3316’→ 최근 ‘2500’
- S&P500 지수, 올해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지속
- 韓 증시 부진, 외국인보다 개인투자자 외면 영향
- 개인, 韓 주식 -2.2조원 vs. 美 주식 8.8조원
- 지난해부터 日 주식 매입도 눈에 띄게 증가
- 韓 증시 nothing-burger, 즉 ‘속빈 강정’ 논쟁
- 개인, 주식 투자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
- 소득세·상속세·거래세·금투세, 모든 세금 부과
Q.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한국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세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상속세 폐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 상속세 인하 및 폐지 움직임, 글로벌 이슈로
- 상속세 폐지, 호주·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 등
- 상속세 인하, 韓 제외한 대부분 OECD 회원국
- 상속세 면제 한도, 미국은 2배로 상향 조정
- 韓과 함께 상속세 높은 日, 상속세율 인하 추진
- 상속세 인하 및 폐지 움직임, 글로벌 이슈로
- OECD 회원국 상속세율, 평균 15에 불과
- 한국은 50, 대주주 벌칙성 상속세는 60
- 실효적인 상속세율,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Q. 각국에서 왜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걸까요? 먼저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불을 지핀 영국의 특별한 배경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英, 잘못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시련 시작’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주식 ‘파리와 베네룩스’·채권 ‘프랑크푸르트’ 부상
- 英 경제 추락…유럽의 변방국가로 전락할 우려
- 수낙, 상속세 등 세금 감면으로 英 경제 부활
- 애덤스미스 연구소, 대처 정부에 상속세 인하
- 英 성장률 1.5, 상속세 인하 후 2.5로 제고
- 브렉시트 반성, 상속세 폐지와 함께 EU 재가입
Q. 올해 들어 각국이 상속세 인하와 폐지에 주력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 각국, 정도차 있지만 준스태그플레이션 조짐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제3 대안,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상속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 폭 가장 커
- 골디락스, 성장률 높아지는 대신 인플레 낮아져
Q. 일부에서는 상속세을 폐지하거나 인하할 경우 부자 감세와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자감세와 대체 세원 마련되지 않았다’ 비판
- 징벌적 과세로 세율,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 비표준지대,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있는 구간
- 감세에 따라 증시와 경기 부양…現 세제보다 유리
- 궁극적으로 ‘세수 확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
- ‘부자감세와 대체 세원 마련되지 않았다’ 비판
- 세율 인하→경제의욕 고취→경기회복→세수 증가
- 금투세 폐지, 소득대체효과에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Q. 한국 증시가 nothing-burger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文 정부, 비정상적인 징벌적 증세 정책
- ’주식 투자자는 부자’ 선입견, 마치 ‘죄인’ 취급
-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징벌적 세제’ 추진
- 법인세·상속세 등 대부분 세율 수준 ‘세계 최고’
- 韓 증시 ‘부진’…저성장과 국부수축의 주요인
- 작년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日에게도 뒤져
- 상속세와 법인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 금투세 폐지 이어 상속세, OECD 15 인하
Q.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결론을 맺어보지요. 최근 들어 싱가포르의 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 싱가포르, tax resort+paradise+resort area
- 홍콩의 대체지역, 싱가포르가 가장 크게 부상
- 글로벌 자금, 블랙홀처럼 싱가포르로 집중 유입
- 싱가포르, 상속세·양도세·배당세 모두 無
- 한국, 각각 50·20·15.4 (금투세 부과 49.5)
- 소득세 22 vs. 45 / 법인세 17 vs. 24
- 가혹한 세금에 실망한 韓 자금, 싱가포르로 유입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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