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연금정책이 소득 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저축 기간이 끝나면 연금상품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연금 수령 20년 이상 장기연금, 중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총량을 늘리지 못하면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여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더 주는 한편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퇴직연금 대다수가 IRP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개인연금 대다수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우려했다.
안 원장은 또 보험사 혁신을 위해 보험사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신시장 개척, 해외 진출은 물론 요양, 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규제 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원장은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 회복도 당부했다. 안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이 주도적 판매 채널로 커지면서 설계사 이동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시장의 수요가 있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날 보험산업의 진로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보험연구원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올해 주요 방향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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