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공헌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수출 저점을 통과했지만,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공존할 것"고 분석했다.
국회 황인욱 조사관은 "최근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하에서 해외투자(Outbound FDI)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고금리기조 장기화에 따라 국내투자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의 내수 침체로 우려되었던 대중 수출이 올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반도체 수출도 작년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한 부분과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가고, 일반관세율 인상, 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외국인 친화적인 시각에서 개선하는 등 서비스수지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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