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 420조 녹색자금 공급

오는 20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에 달하는 녹색자금을 공급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420조원의 정책금융의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재원과 기후대응 기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년도인 2050년이 다가올수록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보다 67% 확대한 60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출자를 통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도 신규로 조성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 자금은 약 188조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수요는 16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 회수까지 25년 정도가 소요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험자본 중 일부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9조원의 미래에너지펀드중 1.26조원은 1차로 우선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은 총 1.05조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 역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녹색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녹색위장행위 일명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 하고, 녹색투자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확을 수립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