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 거주비 경감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3가지 혁신과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뉴:빌리지' 사업 도입…재개발 어려운 지역 탈바꿈한다
우선,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보유세 등 세부담 줄어든다
둘째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천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천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9천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한다.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 공간 조성…지방도 고유 특색 살린다
마지막으로,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영등포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 예술의전당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