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PF 지원은 연착륙 목적…세금 투입 아냐"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4-02 16:3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 4월 위기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전체 시장의 쇼크로 번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PF 문제에 대해 장관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등의 물량이 지난해 대비 다소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한 시름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들의 PF 위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약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나서야하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시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며 "PF 구조가 좋지 않으니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및 관계 공기업 등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개별 기업의 회생을 위해 투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며 "예전 정부에서 생겨났던 규제는 병이 나으면 약을 끊어야 하는 것처럼 끊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의 179개 정책과제 중 많은 것들이 입법부와 연관돼 있다"며 "아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남아있다는 점에 더해, 향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과 업계 종사자 등과 긴밀히 논의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며 "민생 및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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