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담합·불공정 유통개선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이달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농할상품권은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천여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314톤)의 절반을 웃도는 170톤을 4월에 매일 방출하기로 했다.

또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천톤과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한다.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3종 프로젝트는 ▲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차관은 '3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지난해 3월 고용동향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했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비 29만4천명 늘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수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개선세를 확대시키고,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7만3천명 늘어 2021년 2월 이후 3년 여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