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당근에도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안착 총력"

정부가 최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추, 양배추, 김, 당근, 포도 등 7개 품목에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부문별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한다.


기재부는 "고물가 시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히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담합·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