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선안 규정변경 예고
삼성, 미래에셋, 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들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기준이 재정비됐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각각이 아닌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규정변경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추가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정한 내부통제 관련 판단기준이 담겼다.
기존 법령에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문제시돼왔다. 이와 더불어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겠단 목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분율이나 해외 관활권 등에 관계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다.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그룹별 격차도 해결한다.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을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비가 이뤄진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맞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실행하고,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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