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방 핵심 소재 해외 의존 80%"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소재에 따라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방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발 전쟁 장기화, 대형 자연재해,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공급망 확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첨단무기 연구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국방 핵심 소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 조달 금액 약 8,473억 원 중 78.9%인 6,684억 원이 수입에 쓰였다. 소재별로는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 8,086억 원 중 80.4%(6,500억 원),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 387억 원 중 47.5%(184억원)가 수입됐다.

특히 금속소재 가운데 마그네슘 합금과 내열 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은 각각 47.4%, 51.3%가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돼 상당수의 국방 핵심 소재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내 방산기업과 소재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한 결과 별도의 대응책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응책으로는 '국방 핵심 소재 공급 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 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순으로 조사됐다.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 조달원의 국내 전환' 응답은 2.6%에 그쳤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방산 부품과 같은 수준으로 방산 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연구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 주기 차원의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를 정례화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