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부원장, 글로벌 IB 공매도 개선 간담회 참석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조사에 있어 홍콩 감독 당국과 국제공조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이 지난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아시아 지역 160개 이상 회원사의 금융시장 규제 등 의견을 대변하는 ASIFMA(Asia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와 증권대차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PASLA(Pan Asia Securities Lending Association)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먼저 우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의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 법규에 맞는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글로벌 IB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글로벌 IB들은 시장 투명성 증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의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함 부원장은 현지시각 17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을 예방해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은 홍콩이 지난 2005년부터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속한 자료 확보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금감원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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