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뒤에 적립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21대 국회에서 연금의 모수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로 물거품이 된 상태다.
이에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완전적립식 신연금 계정 분리를 제안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연금개혁시점을 기준으로 개혁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계정에 적립해 운용해 나가자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세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5년 지체되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져서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9년 기준으로 869조원의 재정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하락에 의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현재의 부과방식 기대수익비는 더욱 하락한다"며 "현재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세대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안정을 보험료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활율 제고, 은퇴 연령 상향 등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경제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논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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