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
공공건축물이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전체 공공건축물을 임대주택이나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체 부처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전평가에 공익시설 여부 항목을 넣는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복합개발 구체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관련협의체를 구성, 10월 내 전수조사와 시범사업 선정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 수요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 역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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