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3년 이후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8조5천원을 넘어섰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2조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조5천억원정도가 미회수 상태인 셈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고 대신 갚아준 돈(대위변제액)이 8조5천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9천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었다. 6조5천848억원은 미회수 상태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특히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이 대폭 늘었다. 이 기간 대위변제액은 2조7천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보다 36% 늘었는데,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 3조5천5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도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 등으로 낮아졌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사기를 초래했다"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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