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p 더 오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증가율은 0.83%p로 더욱 뛰게 된다. 금리 인하로 인한 서울 지역 집값의 추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6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매수심리를 강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권 가계대출이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 심리,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가정으로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p 늘어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이미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높아졌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고,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실행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FVI는 1년 뒤 내년 2분기 39.4, 2년 후인 2026년 2분기 42.5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이후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비율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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